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1인 체제 등으로 정상적인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일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운영 공백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무허가 상태에 놓이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24년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34개 사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
한국서부발전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화력(태안 1호기)을 천연가스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연료전환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상업운전 기념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탈탄소 전략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국내 첫 번째 연료전환 사례다. 서부발전은 2022년 12월 착공 이후 △2024년 11월 최초 수전 △2025년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2025년 12월 스팀터빈 발전 개시를 거쳐 지난달 30일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하며 38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설비용량은 500MW로, 서부발전은 이 발전소가 구미시 전력 자립률을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상업운전 개시가 향후 예정된 국내 석탄화력 대체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성도 강조했다. 발전소는 저질소산화물(NOx)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배출가스를 법적 기준치보다 큰 폭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글로벌 환경 규제와 공급망 요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탄소관리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글래스돔은 기존에 제품 탄소발자국(PCF),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환경성적표지(EPD),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CCF) 등 개별 규제 대응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기업은 단일 플랫폼 환경에서 탄소 데이터 수집부터 산정·보고·검증·교환까지 전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규제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더라도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고 확장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 규제 유형에 맞춰 인증용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제 기준인 온실가스(GHG) 프로토콜에 기반해 스코프1·2·3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업 내부 생산·에너지 사용 데이터뿐 아니라 협력사와 물류 단계까지 연계해 공급망 전 과정의 배출 흐름을 통합해 가시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제품·사업장 단위 배출량을 분석해 감축 우선순위 도출과 실행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CSV,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가 풀리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거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AI·산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을 통한 성장전략이 되는 지배구조(G)에서는 노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 전환기의 노동과 ESG'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협력(의견수렴·사전 고지)이 분쟁과 리스크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미 경영 참여 질서가 제도화되고, 기업 지배구조와 결합된 근로자 참여 모델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심의 강행 규정과 단체교섭·단체협약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과제까지 짊어지는 구조적 부담이 있다”면서 “AI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의 AI 관련 법제는 아직 선언적이고 행정 중심적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지역구를 사퇴하면 극우 성향 반민주적 인사가 원내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출마하게 될 경우에 여러 여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울산에서 국민의힘 지방정권의 연장을 가져오고 6.3 지방선거 부·울·경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울산의 쇠락을 막고 생존하기 위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울산 시민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결과로 같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며 “제 출마 결심의 가장 큰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울산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여러 문제들로 쇠락하고 그 쇠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간이 불과 3년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최대 험지인 울산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부·울·경 승리는 필수이며, 최접전지가 될 것”이라면서 “울산의 승리는 양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월 2일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예지관에서 개최한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이 집필한 도서 '쉬운 정치, 김남준'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며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소개될 '쉬운 정치, 김남준'은 총 3부작으로 제1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지 생활, 제2부는 정치의 이상향, 제3부는 본인의 정치관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북콘서트는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김 전 대변인이 직접 설명한다. 이후 사회자와 대담 형태로 그 동안의 정치생활과 향후 미래 정치 비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재명의 입’으로 불려 온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성남시청 대변인, 경기도청 언론비서관, 이재명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엠바고를 파기해 청와대 출입 정지 2주의 징계를 받았다. 엠바고(embargo)는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는 뉴스공장의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뉴스공장은 지난 10일 오전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일정 관련 내용을 언급해 엠바고를 파기했다. 청와대 출입기자인 이상호 기자는 10일 오후 고발뉴스TV <대통령 흔들던 김어준 총수.. 방송중 엠바고 파기 일파만파.. 이상호의 뉴스비평>이란 영상을 통해 이날 오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일정 관련한 엠바고를 파기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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