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황금폰’에 대화를 나눈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닌가”라고 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 20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황금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홍 시장은 카카오톡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제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그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 시민인데 홍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일정 부분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소까지 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객관적 증거들이 더 있어서 아무래도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라면서 “정권 교체 후 딱 한 번 전화 받아준 건 간단한 안부 전화에 불과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여·야·정 수장들이 20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 등 쟁점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42일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 분야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비상계엄 선포 불법 여부와 관련해 “불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것을 물을 것 같으면 저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하셔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는 동영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장관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다 답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개관 7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 온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4개 부문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의원 방문 이용 부분에는 강득구, 조경태, 김민석 의원이 수상했고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는 노종면, 이헌승 의원이 수상했다.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에는 조인철, 임오경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는 한정애, 이광희 의원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상의 입법 및 의정정보를 제공하는 의정지원기관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개관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입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이자 국가 학술정보의 중추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저장, 분석, 유통하는 의회도서관으로 발돋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과 개관 73주년의 의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이 국내 산업보호 또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후반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내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공정을 보면서 ‘아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통속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 이미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 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 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망설이고 있다.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지부로 간판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 명 가운데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몇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협력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 얘기에 빠져들면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급하지 않다”며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연하다고 봐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 경제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클릭 아니냐’ 그러는데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하고 분배가 정상화돼야 성장도 하는 것”이라면서 “보수 정권은 분배 문제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좀 분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파일을 공개하면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2024년 11월 2일자,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된 명태균 씨의 대통령 경호처 인사 개입을 재확인해주는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 존재한다”고 밝혔다. 명씨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A씨한테 빨리 (김용현에게 혹은 경호처에)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날, 그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 (A씨가 대통령 경호처에) 드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에는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야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거든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에게) 얘기해 줬어”라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민주당은 명씨에게 “들어가게 됐다”는 전화를 한 사람과 관련해선 “A씨거나 경호처 관계자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명씨는 ‘청탁을 넣을 당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함께 스페인 방문 중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게 원칙”이라며 “어떤 회사 혹은 국가기관이라도 목적 외 정보수집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는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 체크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 목사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전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향해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며“울산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어선 단체들이 나서 본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전사와 밀약을 체결해 실제 지역 어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울산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또 “이 같은 모럴헤저드로 인해 어촌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같은 날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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