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가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어제 흉기에 찔려 숨진 故 김하늘 양(8) 빈소를 찾아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한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개혁혁신당 의원들이 12일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故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은 학교에서 가장 신뢰받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꼭 이런 부분이 다시 대한민국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혁신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김하늘 양이 정말 예쁜 별로 갔으리라고 믿는다”며 “그곳에서는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번에 가해 교사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은 변명거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며 “저는 그래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나 또 법원의 판결 절차에서도 최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저희가 하늘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당의 미래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라며 ‘1대1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기존 지도부의 인사, 운영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당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당을) ‘개인 정치 플랫폼’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자신이 없다면 2대2 토론도 좋다”며 “더 이상 언론 플레이로 가짜 뉴스를 확산하고,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가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경호처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거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술책,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리인단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탄핵심판 종결이 다가오자 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의 탄핵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탄핵 소추사실을 입증해 주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재판의 선례, 헌법재판소의 해석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 해 증거조사를 빌미로 윤석열 탄핵재판을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2일 “언제까지 ‘야당 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헌재에서 계엄의 이유를 말하면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박수 한번 안 쳐준 것’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왕조 국가에서도 국가원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하루 전인 202년 10월 24일은 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도된 정당 역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날”이라면서 “2022년 당시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미국 대통령과 국회를 조롱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9월 23일 문제가 된 ‘이XX’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명했다”면서 “국회를 XX로 칭하고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 환대를 바라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사과는 한 줄 뿐이고 대부분 시간을 민주당 탓에 할애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윤석열을 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은 이날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로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관에서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장 큰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궐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한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도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오로지 미국 국익, 정말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이런 것을 모두 무기로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B 교사가 이날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청와대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짓밟혔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는‘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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