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면서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내란세력 단죄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