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이춘석·최기상(간사)·김기표·박균택·박선원·박은정·이성윤·이용우·천하람)은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 및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섣부른 대선 놀음에 부동산시장은 피멍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만에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지정했다. 해제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은 무상급식 헛발질의 제2탄”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헛발질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라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촌극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고개는 숙였지만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오 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 못 해주게 아쉽다. 청년들에게 미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질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라며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선 반대해 추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단 말을 드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내란 숙주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네데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라. 남조선 혁명 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이고,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을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대안 조항은 없다. 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른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 수는 13인으로,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
헌법재판소가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위원회로 회부 돼 있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 이수진, 문금주, 전진숙,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나왔으며, 주요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범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문제 ▲지역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유가족협의회의 자조모임 지원 필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진상규명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 문제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이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보당이 20일 “‘숨만 쉬어도 위헌’, 현행범 최상목은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광장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발의를 고심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최상목이 떠올랐다”면서 “진보당은 내란사태 초기부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최상목은 현행범 맞다. ‘숨만 쉬어도 위헌’인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한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강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도 석 달가량 무시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지만 뭉갰다.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거부권 남발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석 달도 안 돼 무려 9개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윤석열 정권 외교부는 변명 밖에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었다. 또,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직무유기를 시인했다”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변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며 "외교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은 민감국가 지정을 어떻게 알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사의 취재만
국민의힘이 20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캐물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 200명인가”라며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인가. 국무총리 탄핵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이 20일 공공기관과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윌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면서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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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