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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검토


민주노총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 기구 탈퇴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탈퇴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탈퇴 당시 요구했던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겠다”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정 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한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면서 “이에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과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 입장통일, ‘교섭실무위원회’ 확대·재편, 일자리위원회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임에 따라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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