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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교육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 등 '성추행 의혹' 수사의뢰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지난 5~7일 실시한 명지전문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교육부가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히 실시됐다. 제보내용, SNS 및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을 수차례 따로 불러 안마를 지시했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많다”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지난 2004년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동료 단원에게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시도 한 사실이 드러났고, C는 회식자리에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나타났다. 또 D와 E는 A의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파면 및 수사의뢰, B·C·D·E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했다. 명지전문대학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가해자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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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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