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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외버스 예매 '이원화 불편'…시스템 전면 개편


이원화된 예매 체계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유발한 전국 시외버스 예매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 예매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시범시행을 거쳐 6월말까지 전체 노선 대상으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외버스 예매는 ‘버스타고’(이비카드)와 ‘시외버스모바일’(한국스마트카드)로 예매시스템이 이원화되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하나의 예매시스템에서 모든 노선의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가 불가능했다.


또한 대부분 노선에서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아 표를 구입하고도 좌석이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전자승차권이 도입되지 않아 인터넷·모바일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에서 별도 발권 후 탑승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이원화된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을 연계·호환하고 예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예매시스템 운영주체인 버스연합회와 터미널협회 등이 참여하는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 TF’를 지난해 12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달라질 부분으로 ▲원스톱 노선정보 조회·예매 ▲지정좌석제 및 전자승차권 확대 ▲분실승차권의 재발행 가능 등이 있다.


먼저 원스톱 노선정보 조회·예매를 통해 하나의 예매시스템 접속으로도 시외버스의 모든 노선과 운행정보가 조회 가능하며, 조회된 노선에 대해 예매 및 발권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정좌석제 및 전자승차권 확대로 전체노선 모든 차량에 대해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 좌석을 예매한 승객은 예매 시 발급받은 전자승차권(QR코드)만 있으면 현장발권 없이 즉시 탑승이 가능해진다.


분실승차권 재발행 가능도 실행됨에 따라 승차권 예매·결제내역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진다. 카드 결제로 현장발권 받은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결제 내역을 거쳐 재 발권 할 수 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 지역 간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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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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