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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하지 마세요…9월부터 ‘벌금 20만 원’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독일은 1,500유로로 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인 약 10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12.1%인 586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3.4%나 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적용하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도 착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로 머리인 경우가 3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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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