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8 (토)

  • -동두천 26.7℃
  • -강릉 27.1℃
  • 박무서울 28.1℃
  • 박무대전 26.9℃
  • 박무대구 27.1℃
  • 맑음울산 25.7℃
  • 박무광주 26.6℃
  • 흐림부산 27.1℃
  • -고창 24.4℃
  • 구름조금제주 27.6℃
  • -강화 25.7℃
  • -보은 24.8℃
  • -금산 25.7℃
  • -강진군 25.6℃
  • -경주시 26.3℃
  • -거제 28.2℃
기상청 제공

정보


대기업 상표권 거래내역 매년 5월마다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회사들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전했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 점검결과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또한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 거래로 인식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에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포함된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임을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해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배너


배너


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