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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핀테크 업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핀테크 산업 큰 도약의 기회될 것”

 

 

금융당국이 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각국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정식 출시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련이 한창이다.

 

영국은 2015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이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3차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도 2016년 6월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 1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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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총무원장 “종헌·종법 위반하지 않아…중앙종회 불신임안은 근거 없는 것”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자신은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앙종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중앙종회 결과에 대한 원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저는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시련과 갈등 양변의 중앙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