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이라는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우리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화폐는 지질이 나쁘고, 돈이 너무 커 선진국 사람들 지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위변조가 쉬웠고, 고액권이 없는 등 화폐제도가 후진적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당시 중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한국처럼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왜 달러 환율이 1,000 대 1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외국 중앙은행 총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화폐단위를 1,000 대 1로 바꿔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재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었다.
국민이 이 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화폐개혁(긴급통화조치)을 추진하면서 산업자본 조달 등을 이유로 당시 구권의 30%를 동결시켰고, 화폐를 교환할 때 실명을 밝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과거에 화폐개혁을 두 차례 하면서 돈을 바꿔줄 때 다 바꿔준 것이 아니라 70%만 바꿔주고 30%는 동결했다. 그리고 실명으로 바꾸게 했다. 돈을 바꾸려면 자기 돈이 30%나 나가고, 누가 돈을 바꿨는지 다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무조건 반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박 전 총재는 “기본적으로 1,000원을 1환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3,920원은 3환92전이 되는 것”이라며 “화폐단위 변경은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권과 구권을 1년 동안 동시 통용시키면서 신·구권의 가격 동시 표기를 의무화해 국민 인식 속에 구권과 신권의 ‘1,000 대 1 비율’이 반영, 습관화되도록 하고, 돈을 바꿔 줄 때는 금액과 기간에 관계 없이 무제한·무기명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실명제법,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 “아무나, 언제나 돈을 갖고 오면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자금을 빼내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당시 유로화를 조사한 결과 물가가 0.3%p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약간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에도 “현재 우리 경제로서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은 투자고, 일자리”라며 “화폐단위 변경으로 발생하는 새 돈 인쇄비, 결제 시스템 변화, ATM기 교체 등이 갖고 오는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경기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총재는 화폐단위 변경 문제와 관련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등의 단어가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의 본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0’ 3개 떼는 것 플러스 자금동결이라고 많이 오해한다”면서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민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