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공약들은 왠지 설익고 낯선 공약들이 많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된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자는, 우선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을 강조하고 싶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와 같이 집단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해결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빌라나 연립주택 등 주차장이 좁아서 공공용 충전기가 구축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공공용 충전기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한 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해결하는 원스톱 전기차 카드 서비스라든가, 자신의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 전문식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도 일선의 중요한 해결 과제라 강조하고 싶다.
충전 인프라 등의 보조 예산 확보 중요
전국 어느 곳이든 민·관 구분 없이 고장난 충전기가 있는 경우는 즉시 확인하여 수리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지붕이 없는 충전기의 지붕을 씌워주는 예산도 즉각 집행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 고장난 충전기는 물론이고, 오래되어 사용조차 못 하는 형식적인 충전기가 수두룩하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다. 충전기 지붕을 씌우면 햇빛으로 인한 충전기 수명이 연장되고 햇빛으로 인한 계기판 인식의 어려움과 충전 시 비가 오면 감전의 가능성도 제거된다.
24시간 시간대별로 전기비용 차이도 크다. 그 만큼 충전 전기비의 확실한 차별적 비용 책정을 펼쳐 저렴한 잉여전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초소형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유지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읍면동의 소외 지역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구조 도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용했으면 한다. 이 모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는다면 고령자 위주의 소외지역 사고 방지는 물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륜차 정책
이륜차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자 한 대권주자가 앞번호판을 붙이겠다고 언급했다. 필자 또한 이륜차 번호판 부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앞 핸들이 흔들거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먼저 배달용의 경우에 부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륜차의 전체적인 제도가 문제인 만큼,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국가이다. 이 모든 것을 당장 풀기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 중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기능이 상실된 전용도로부터 개선해야 한다.
1,000cc가 넘는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는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바꾸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동시에 이륜차 보험제도를 재구축하고 이륜차 정비 제도 신설과 폐차제도 마련 등 전체적인 제도를 선진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은 거의 실패하고 문화도 후진국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이륜차 관련 법규가 ‘자동차 관리법’ 의 한 분야로 되어 있으나 외면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륜차 관리법’은 분리하여 제정하고,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구축했으면 한다. 전기이륜차 보급은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 중인데 보조금만 챙기는 부작용도 많은 만큼 전체적인 개선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이 분야의 개선은 더욱 필수적이다. 당장 전국의 약 45,000 군데 정비 업소, 약 20만 명의 정비인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정비를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라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된다.
특히 정비업소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하고, 2~3년 내 전국 정비인 들의 미래 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트렌드가 바뀌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이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 하도록 하고, 동시에 정비업을 생계형으로 지정해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고자동차 분야
중고차 분야에서 완성차 진출에 대한 논란이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제야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려 진행을 시작하였으나, 3월에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모쪼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적의 판단으로 진정한 중고차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월 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하게 표를 의식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역차별 개선과 보편타당성은 물론,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완성차 진출을 막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미 2년 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최적의 진출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보면서 마련한 중재안을 참고해 4년 후 10%까지만 진출하고 검증을 통한 확인 방법을 마련 한 바 있다. 이미 방법은 마련되어 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닌 현명한 공약이 중요하다.
클래식 카 영역도 중요
현재 우리나라의 클래식 카 영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클래식 카는 오래된 올드 카에 역사적 의미, 희소가치,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동차 등을 지칭하는 영역으로,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와 대변되는 과거를 통한 산업에서 볼 때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프리미엄 차종의 경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과거를 통한 미래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며, 자동차 박물관 등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클래식 카는 최근 ‘레트로’나 ‘뉴트로’라고 하여 복고풍의 자동차 영역이 부각되고 있고 겉은 다자인 완성도 좋은 올드 카이면서 내부는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한 무공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영역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르노 그룹은 최근 이러한 뉴트로 개념을 넣은 신개념 영역을 개척한다고 공개할 정도로 틈새 영역이다. 클래식 카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만큼 국내 클래식 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 당장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클래식 카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별도의 전문 번호판 구축 등 수면 위로 올리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대권주자들이 클래식 카 영역에 대한 관련법 제정으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모빌리티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이 사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산업군이다.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폐배터리가 많아지고, 이를 활용한 ESS 영역과 재활용하여 리튬이나 코발트 등 소재를 새롭게 활용하는 영역이다.
이제 시작인 만큼 먹거리와 일자리가 구축되는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아직 덜 구축된 관련법과 하위 법령 구축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
자동차 튜닝산업의 현실화도 시급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불모지인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으나,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규제로 인한 기득권 문제로 큰 발전을 못한 분야다. 제대로 발전을 이룬다면 튜닝 분야 4~5조 원은 기본이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 조 원 구축이 가능하다.
더욱이 약 3~5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최근에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튜닝 영역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더욱 기대되는 영역이다. 아직도 제대로 된 영역이 안 된 만큼 구시대적인 기득권 탈피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공약을 만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영역은 무궁무진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공약으로 일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