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규제개혁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 당선인이 기업인들께 일자리 창출 당부와 경제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최된 경제인 간담회로 국민 모두는 경제활성화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동안 기업을 이해하는 시각이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였기에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

국가별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인원 기준으로 대·중·소로 나누어진 분류체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비슷하게 중기업(Medium Sized Enterprises)을 사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매출과 종업원 수에 따라 중기업(Mittelstand)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기 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중소-중견-대기업 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면서 중견기업 유형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경제 상황, 중견기업 현황과 지원 필요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간에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기술격차 줄고 경쟁력 약화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환경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탄소 정책으로 산업과 경제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의 Digital Transfomation 도입 및 비대면 경제 급부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보다 후발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빠르게 줄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하락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12년 7.5%에서 2020년 9.0%로 증가하고, 청년실업자수도 37만 명으로 청년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인구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심화되고 압축성장 여파로 사회갈등 심화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의 역할 및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시작된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독일의 경제성장률만은 견고하였다. 독일의 견고한 경제성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미텔슈탄트(중견기업) 가 뒷받침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세계 각국은 중견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 7월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시행 (2024년 6월 일몰예정)하였다.

 

2015년 6월,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하였다. 또 2020년에는 제 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지능화 확산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견기업은 결산기준 5,526 개(0.7%)이다. 이중 제조업은 1,977개(35.8%), 비제조업은 3,549개(64.2%)이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20년 결산기준) 157.8만이며, 매출액은(`20년 결산) 770조 원이다. 수출 중견기업은 38.5%(제조업 71.3%)로 주요 수출 상위국가 5개 국은 중국(54.4%)이 가장 많다. 뒤이어 미국(41.6%), 일본(31.0%), 베트남(24.0%), 인도(13.3%), 인도네시아(9.3%) 순이다.

 

중견기업 일자리창출은 신규채용 23.1만 명, 전체 채용의 65.2%가 청년채용으로, 전체 기업중 중견기업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 수출, 고용,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

중견기업은 대기업 협력사이자 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 생 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력산업 및 신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의 보고로 중견기업은 평균 고용률 약 300명으로 고용창출 효과 또한 크다. 청년고용과 임금수준 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는 경제위기 시 핀란드 노키아 사례(핀란드 GDP대비 매출비중 2007년 28.4%→2010년 23.5%, 납세액 13억 유로→12억 유로 1억 유로 감소)에서 보듯이 전 산업 생 태계가 흔들리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면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기업은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에 대한 중견기업의 선도역할을 위하여 소부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Big 3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및 철강·전자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했다. 또 중견기업 R&D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고, 수출 바우처로 해외마케팅 지원 및 FTA를 통한 해외 진출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스타트업 연계와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집중 개척을 위하여 2021년 수출 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 하여 해외 타깃 시장 발굴을 하였다.

 

또한, 독일, 이스라엘 등 해외 협력 거점을 통한 해외 수요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와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극복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규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애로상담 전담 창구도 운영하여 왔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mation) 지원을 위해서도 2021년 ‘중견기업 DX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CEO 인식전환및 수요-공급기업 연대 등 디지털 구현을 실제적 진척을 위한 전문인력 4,000여 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중견 확대,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과 중견기업 청년 우수 인재 유입 지원, 초기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구간 신설, R&D 부담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법 제도 필요

 

이러한 다양한 사업지원에도 중견기업들이 활력을 찾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는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수년간 기업인 간담회와 정부부처 대책회의 등 주요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을 때마다 기업승계·노사문제, 경영환경개선, 기업관련 세제문제, 기후환경 대응, 규제법안들에 대한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입법처리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의 『성장 사다리 복원』 공약이행과 중견기업 유형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기업인들 간담회 및 의견 개진으로 중지가 모아진 큰 틀 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법·제도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견기업 성장동력을 위한 ‘다섯가지 제언’ 

2024년 한시법 기간의 만료가 다가온 중견기업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으로 성장동력을 불어 넣고 주고 첫째,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연구인력 세제지원 확대, 2)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담 완화, 둘째, 지속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으로 1)선진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 세율 인하, 2)기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확대, 3)기업승계 증여세 및 과세특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노사관계 정립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1)노사관계 법제의 합리적 개선, 2)근로시간 제도 개선, 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넷째,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2)기업의 최저한세제도 개선(폐지 또는 인하), 3)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및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률 제고, 4)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로 국세청이 조사 주기에 따라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지방정부 또한 별도의 세무조사로 중복세무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 심화 개선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1)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2)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및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확대, 3)중소·중견기업 ESG경영확산을 위한 지원강화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한국 경제 주춧돌인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경제 버팀목인 중견기업 성장시켜야

 

중견기업 관련 지원정책이나 기업승계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오랫동안 국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한가지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보다 힘든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상대로 시장개척과 경제선봉에 서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교 역할로 대-중-소 동반 성장의 주역인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며, 수출, 매출, 고용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여 중소→중견→대기업이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축하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견기업은 상속세 낼 비용이 없어서 사재를 털어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피땀으로 일구어온 기업을 창업자가 2세에게 넘기지 못하고 지속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각종지원 정책 부재와 불이익을 피하고자 중견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또 일부는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성장을 조절하는 실정이다.

 

성장사다리가 복원되어 글로벌경쟁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없어지길 바라며, 더 늦기전에 통큰 결단과 입법조치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오한석 본지 편집위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위원 

 

MeCONOMY magazine April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