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2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노 원장의 제안은 민주연구원이 최근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물가,부채,소득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로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사구시적 차원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제시된 대안 중 노 원장이 지난 23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물가, 부채, 소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를 정책제안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 국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연증세 구조입니다. 이에 물가 변동 시 과표도 자동으로 조정하여, 실질소득 기반의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증세를 막고자 합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며 애써 폄하해도,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는 이미 분명한 세계적 추세이며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또한 물가연동제는 조세 법률주의 취지에 맞게 법에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내자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물가연동제가 고소득자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도, 면세자들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 그저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표를 조정해 ‘실제로 번 만큼만, 세금 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61.4조원, 올해 53.3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상조차 어려운 대규모 초과세수를 거둔, ‘역대 가장 무능한 기재부’, ‘실패한 기재부’가 또다시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물가연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달 대표발의 했고,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연말까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시행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대기업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그 피해를 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면서 중소기업 영업이익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물가의 위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21년 증가율 : 원재료 가격 상승률 48%, 납품단가 상승률 10%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2020년 7.0%, 2021년 4.7%

 

세 번째,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을 제안합니다.

 

자영업자대출은 현재 1천조원에 달했고, 코로나부채만 28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으면서 대출이 폭증했고,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로 부채상환 여력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상 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폭등으로 늘어난 이자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덜어주는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을 제안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대란 사태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물가지원금 형태로 지급해 민생경제가 직면한 물가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소득하위 1분위부터 소득하위 4분위 가구로 한정하여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5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및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중교통 1달 무제한 이용권을 9유로**에 판매하고 있고, 1달 동안 2,100만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서울 성동구 : 1인가구 137,200원, 2인가구 189,500원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 2022년 6월 시행. 3개월간 25억유로(3.3조원)의 예산소요 예상. 기존 베를린 1회권 3유로, 1달 무제한 이용권 86유로

 

오늘 민주연구원의 정책제안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