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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내년 용인 ‘함께 만드는 돌봄’‘걷기좋은 도시로’

- 민간협치위, 함께할 사업 확정...이상일 특례시장 “시민의견 적극반영”

용인특례시가 2023년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2회 민간협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민간협치 의제’로 ‘함께 만드는 돌봄’과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보행공간’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처음 만들어졌다.

 

교육기획분과를 비롯해 시민참여분과, 시민공론화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열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시 민간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제2기 용인시 민간협치위원 30명이 참석해 분과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내년 협치 의제 2개 주제를 선정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돌봄’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돌봄 대상별, 주민자치센터나 민간돌봄 등 돌봄 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사업을 모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돌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데 착안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보행공간’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산책로, 광장 등의 보행 장애물을 없애는 사업이다. 어린이와 어르신, 보행약자 등이 특정 지역의 보행 환경을 살피고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선정된 의제는 관련 부서가 실행 가능성과 기존사업과의 연결성 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승민 공동위원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의제 발굴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셨다. 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두 가지 의제를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시민 주도 정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민간협치위원회가 애써줘서 감사드린다”며 “민간협치위원회 회의는 생활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다. 절차가 오래 걸리고 예산이 드는 일도 작은 아이디어로 충분히 실마리를 풀 수 있으니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해주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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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