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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에 따라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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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