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호주·유럽 등 약 40여개 국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중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B2C 위성통신 서비스 론칭을 위한 검토 및 이를 위한 과기부의 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14일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비롯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시스템, SK 텔링크, KT Sat,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스타링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과기부 전파관리과 김연진 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 구축이 어렵거나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통신 불가시 지상망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는 있으나, 국내의 경우 우주분야 투자의 70% 이상이 발사체 및 관측 임무 위성 등에 집중돼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경험 부재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에 외산장비와 서비스에 종속되는 것을 바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해 하루 빨리 핵심기술 자립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UAM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위성통신 산업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근대 단장은 “한국의 위성 기술수준은 `21년 85.4%로 선진국 대비 1.2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저궤도 위성통신은 5년 이하의 짧은 수명으로 주기적 핵심 부품 수요가 발생하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와 더불어 민간에게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T Sat 기술총괄의 최경일 전무는 “국가 R&D 사업과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인프라 구축은 대내·외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구매, 조달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이 서비스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SK 텔링크와 SK 텔레콤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공공주도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저궤도 위성 사업자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스타링크 X Sharon Zhang 아·태 담당매니저는 “한국에서 위성통신 상용 서비스 론칭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사업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반소비자 (B2C) 서비스 런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서비스 개시 시 R&D, 부품 제조 분야에서도 국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과기부, 연구원 그리고 민간까지 모여 차세대통신 대비를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며 “동 사업의 예타 선정을 포함해 국민이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