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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 1만5000여 건 ...5년 대비 20%↑

조은희 “치매환자 실종 시 날씨⋅낙상사고 등 위험... 고령화 추세속 안전망 강화 필요”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다. 치매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보호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만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총 890명 중 치매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그 비율이 63.6%에 이른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청 또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은 35.2%, 치매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7341명 중 24만8788명이 등록했다. 미등록자는 45만8000명이다. 누적등록률은 2018년 17.8%, 2020년 27.1%, 2022년 34.2%로 치매환자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실종자 중 미발견자는 24명에 이른다.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장기실종자도 89명(기간 별로 ▲5년 ~9년 25명, ▲ 10년~19년 55명, ▲ 20년 이상 9명)이다. 올해 실종신고된 7017건 중에서는 상반기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자는 8명이다.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2018년(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으로 지난해 20%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17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연동, 지문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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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