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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 질문 3일째, ‘금투세’ 폐지 등 놓고 격돌 전망

어제 대정부 질문, 민주당이 장관 불출석에 뒤늦게 반발하며 예정보다 5시간 늦게 시작

 

국회는 11일 경제 분야에서 3일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 물가 및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를 놓고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의 물가 상황 등의 현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에선 이종배·고동진·강승규·박성훈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야당에선 이언주·이소영·김남근·김원이·임광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10일)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해 “국회 능멸을 멈추라”며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참은 사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됐다.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정보다 5시간 늦게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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