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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감, 행안위에서도 '증인채택'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전

與 “국감 증인채택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으로 번지게 돼”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8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감사 2주차 증인채택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어제(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위 2주차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광역지자체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또다시 국감 증인채택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으로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청한 대다수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당으로서도 수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채택한 일부 증인들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압박하긴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다”면서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 시도하고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드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양천경찰서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0월 이태원 추모기간에 바로 이태원 그 현장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문다혜 씨,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부친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하신 바 있지 않은가”라고 캐물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공문 무단 유출 의혹 검증 ▲코나아이 선수금 불법운영 의혹 검증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진술 유도혐의 검증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혐의 검증 관련 증인들도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의 위상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할 때 지켜지고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법과 헌법의 존중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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