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발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은 왜 말을 안 듣나’며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 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한 상품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힘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취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됐다”면서 “결국 정부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금융권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출 규제를 지시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 뒤늦게서야 인정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18일 국토부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남 탓, 은행 탓, 국민 탓 하지 말라”면서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