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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김건희 동행명령 발부·서류전달’ 갑론을박 신경전

與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일”
野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나”

 

여야가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 발부·서류전달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을 망신 주고 정쟁화하려는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아 나섰다”며 “그도 모자라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 쇼도, 정쟁 몰이도 결국 선을 넘는 순간 역풍을 맞기 마련”이라면서 “동행명령은 통상 국회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장에 동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목격됐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경찰을 고성으로 겁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며 “이것이 국민과 공직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의식 수준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주말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집회를 벌이는 특정 단체들과 손잡고,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며 “국회의원은 광장이 아닌 국회에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도 광장이 아닌 법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나”라며 “국민께서 묻는다. 대통령실인가. 김건희 여사실인가. 대통령의 부인을 온몸으로 사수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업무인가”라고 비난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일당독재’,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국감 진흙탕’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국민 누구나 죄의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받고, 그 결과 죄가 드러나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 명품백 수수로 구설에 올라도 반부패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해 ‘면책특권’을 누린다”며 “이제는 하다못해 공권력을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모습을 보며 국민께서 묻는다.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아내를 감싸는 윤 대통령에게 전한다”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현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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