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7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김건희 특검밖에는 갈 길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등의 논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한목소리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수익을 냈다고 분석했지만, 김 여사가‘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일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며 “김건희 특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도 “대한민국이 김건희 씨 국정 농단으로 수모를 겪고 있다. 검찰이 공적 기능을 상실한 지금 결국 특검이 답”이라면서 “검찰 스스로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