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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주당, ‘습관성 탄핵’ 병 또다시 도져”

곽규택 대변인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탄핵 대상’”

 

국민의힘이 18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며 정쟁을 부추겼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어제(17일) 민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며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보다 수사대상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상설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지,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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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