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1만 2,000명까지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한다”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反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까지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보도일기준 지난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빌미로 각종 담화를 쏟아냈다”며 “1일 국방성 부상 담화, 3일 김여정 담화, 4일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기지 방문, 6일 포병학교 방문, 7일 외무성의 나토 비판, 8일 김정은 국방종합대 방문, 9일 240mm 조종방사포 검수사격 순으로 보면, 북한의 파병 의도가 이미 드러났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 포병, 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었던 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부족한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해 왔다, 세계적 최빈국인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는 러시아의 처지는, 전쟁무기 제공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북한의 궁핍한 현실과 서로 통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비준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침략전쟁을 러시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면서 “나아가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러조약에 당사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런데도 지원하는 것은 평화지향의 보편적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다”라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北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