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14일) 국민의힘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일인 15일, 여야는 여론몰이를 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강행 처리, 정치적 소모전 멈추고 민생 경제 입법에 집중하기 바란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이번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적 공감은커녕 자기 편의적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명목하에 야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꾸리려는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후보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서 “특검법을 정치적 무기 삼아 끊임없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은 더이상 국회를 이재명 방탄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이 드러났는데도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여러 공천개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며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알려진 사례는 서울 강서구의 김태우 구청장과, 당시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의 단수공천 요구다. 이외에 최대 8곳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강덕 포항 시장 공천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시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며 공천을 진행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만났다고 한다”며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여사가 22대 총선 김해갑 공천과 관련해 ‘단수 주면 나 역시 좋다’는 메시지 원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및 재보궐 선거에서 22대 총선까지, 지난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도대체 얼마나 깊숙하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과 수사 대상을 조정한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자격 없는 이들의 공천 개입을 용인하는 정당이 ‘공당’ 맞는가”라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공당과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김 여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