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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30조 규모 추경제안...특정 항목 고집하지 않을 것”

“먹사니즘 포함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개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겠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을 짓자”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의 소득 재체율 44%는 민주당의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트자”고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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