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정협의회 첫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번 이야기했으면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작년에 44%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했다”면서 “민주당은 50% 이야기를 하다 45%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며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는가”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은)시가 기준 60억 원 이상이다. 60억 원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그(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28년 전 10억 원이었던 일괄공제 기준이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표준 기준도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돼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 주자,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딴지를 거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