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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결과가 나올 전망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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