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검찰과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잠시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며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이 됐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면서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비상한 태세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외신 또한 ‘국가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윤석열 내란수괴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용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며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일당과 극우 세력들이 수없이 이 나라를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려 획책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평화의 광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며 하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 애썼다”면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검찰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보통의 시민들은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촘촘한 법망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유유히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한편, 야5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확실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야5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