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송언석 기재위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조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양당 고성이 오가며 잠시 감사중지 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유였다. 이철규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대화 후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20여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양당 간사가 40여분 간 협의를 한 후 오전 11시쯤에야 국감이 속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본청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과방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본청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가는 국정감사가 일상이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선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를 언급하자 의원들과 국감 증인의 입가에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김문수 장관의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맞받았고 환노위 국감은 시작도 못 하고 결국 정회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0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급식노동자 복장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혜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이 역사 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됐는지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우세인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공단·정부법무공당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한 반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을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야당의 사퇴 의사 질문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에 앞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지난 23일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단 1개 문항만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비율이 줄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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