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교육⑥』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에 이어진 기사입니다. 인증평가기관에 관해서는 학교교육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인증평가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문과 답신을 거쳐 평가의 기준, 방법, 체제 등에 대하여 학교교육법 등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고 있다. 인증된 기관은 관보에 게재된다. 인증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 시에는 평가방법으로 대학 등이 실시한 자기 점검·평가의 분석(서면에 의한 조사)과 실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증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대학 등에 통지와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보고, 그리고 사회에 널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해 대학 등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실시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인증평가를 할 때의 판단기준으로 각 인증평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대학평가기준이 있다. 이는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교육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성령(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서 인증평가를 해야 할 사
대학이란 본래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지금, 대학의 시대착오적 교육에 비판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고등교육의 사회적·경제적 역할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사회 인프라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과 이를 위한 견고한 제도의 보호,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함수가 성장해 온 고등교육이 Product Life Cycle의 마지막 쇠퇴기에 와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국 간 또는 지구 규모에서 해결할 과제가 급증하는 전환의 시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길러내고 미지의 분야와 무지의 영역을 탐구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지적·사회적 역할과 질적 수준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각국의 고등교육 질 보증 제도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일본의 고등교육 인증평가 개요 인증평가란,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이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 문학교 및 전문직대학원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대해, 각 인증평가 기관이
교육은 일정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양을 기르고 지역의 통합에 기여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에 봉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국민을 기르는 활동이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선택·경쟁과 민영화를 전략으로 하는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종전의 복지국가 체제가 약화하거나 그 역할이 줄어들었을까? 신자유주의 논의에 앞서 복지국가의 발생 논의를 세 가지, 즉 산업화론, 권력자원론, 국가론의 관점에서 교육을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산업화론 산업화론은 복지국가론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이론으로 산업화로 인하여 생긴 사회적 위험도의 증대로 국가의 사회 복지적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인 생산 기반을 가지지 못한 고용자들에게 있어 노동재해, 질병, 노후, 실업 및 저소득 등은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산업화에 의한 사회이동의 증대와 업적중심주의적 행동양식의
지난 호에서 소개한 베티 하트(Betty Hart)와 토드 리슬리(Todd R. Risley) 연구를 신경과학의 견해에 적용하면,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틀에 박힌 언어가 아닌 사고하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청각 처리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뇌의 움직임을 활성화해 학습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인간의 뇌는 1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돼 있다. 사람의 지능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뉴런은 밤낮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각각의 뉴런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축삭이라는 관상 섬유 1개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로 불리는 확장자가 여러 개 있다. 수상돌기는 나뭇가지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앞쪽 끝에는 야구의 글러브 형태와 같은 것이 붙어 있다. 뉴런의 축삭이 인접하는 뉴런의 수 상돌기와 기능적 결합을 형성하는 부위가 시냅스인데, 뇌의 중요한 활동 대부분이 시냅스에서 일어난다. 세포는 다른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인접하는 세포의 수상돌기 가까이 위치하는 축삭 말단의 작은 가지인 축삭종말에 축삭을 통해 전기신호를 보낸다. 정보를 보내는 측의 축삭과 받는 측의 수상돌기 간의 시냅스 간격에 전기신호
뜨거운 감자! 유보통합 금년 초 정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아이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정책 방향을 가진 유아교육 정책이다. 그런데 이 유보통합은 새롭거나 신선하지도 않은 30년도 넘는 해묵은 과제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활동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4차 교육 개혁 방안(1997.6.2.)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치나 정부는 30년이나 해묵은 과제가 왜 방치되어 왔는지, 정책화되지 못하고 좌초하게 한 암초는 무엇인지의 오답 노트를 정교하게 작성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방안만 마련하고 2025년 이후가 되어서야 유보통합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힘들어 결
“교원을 목표로 하는 자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적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우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대학은 졸업생이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급여를 높이고 다른 직업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 민감하도록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1983년의 ‘A Nation at Risk’에서 발췌). 교육의 목적과 가치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 연적으로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 교양있는 시민, 지식의 스필오버(spill over)가 가능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인재 등과 같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전에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이자 목표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공립학교 운동의 결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후에 학교는 교양 있는 시민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용주의 차가운 머리와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사고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털어 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저출산을 탈출하고, 미래 인재를 위한 엄마 뱃속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의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가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들어본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노멀의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 때, 정치가 등 사회의 선택 설계자들이 ‘날아라 지치지 말고’의 마음가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김상규, 2022,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지구를 덮쳐 전 세계에서 6억6천만 명의 확진자와 660만 명의 사망자(2022.12.23.기준)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는 이 시간에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다
예능처럼 되어버린 역사 역사에 관한 담론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논쟁거리이다. 2015년에 정부가 추진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은 사회에 균열만 남긴 채 중단된 적이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마르크 페로가 “오늘날 역사는 과거에는 없었을 정도로 쟁탈의 대상이 되어 있다. 확실히 어떤 시대에도 과거의 통제는 현재를 지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다”고 한 것처럼 역사에 관한 중립적 사고방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속되는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송채널을 돌리거나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면 역사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리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방송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나면 역사적 사실처럼 인식되어버린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입담으로 역사는 튜닝되고 이는 정치적·이념적 집단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애매한 과거의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현재에 소환되어 애국심의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역사가 들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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