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에 대응해 해양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담대하고 시급한 약속의 선언과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OOC에서 발표된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다.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는 이날 “한국의 바다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은 물론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제10차 OOC 개최지인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 부산, 북극항로 개척 등과 같은 내용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며 “OOC 개최지의 위상에 맞게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최황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해역의 2% 정도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해 난개발과 불법 어업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국제사회의 ‘30by30’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수립과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제10차 OOC는 6월 개최되는 유엔 해양총회(UNOC)를 한 달 앞두고, 공해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한 선진 해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OOC 개최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해양조약’(BBNJ) 비준을 독려하는 외교적 역할과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바다는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 오염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한국정부는 전과정 관리 등 플라스틱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천 톤으로, 하루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며 “어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물, 부표, 밧줄 등의 폐어구 쓰레기가 유령어업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국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조차 레저 낚시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오염과 남획이 보호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동적인 태도와 방관으로 대응했던 해양오염 원인을 직면하고, 오염 발생 원인 저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문제도 존재한다. 원양은 물론 연근해 어업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로 의심되는 어업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비윤리적 어업활동과 어린물고기(치어)의 남획 역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불투명한 어업정보 역시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 역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중 명확한 이력추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6.46%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바다는 수산물의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불법 어업과 남획이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이력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도 강조했다.
환경정의재단(EJF) 하우림 캠페이너는 “한국은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자,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수산물 어획과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 윤리적인 수산물 수급의 선도국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산호가 녹아내리고 표층수온이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국제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선정했다”며 “해상풍력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의 여덟번째 실천목표에서 합의한 것처럼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염정훈 팀장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끄는 기후 모범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보유한 한국은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해양생태 관련 모니터링과 시민과학 프로그램, 시민인식증진 프로그램,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OOC)가 오늘(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