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단가계약한 상품을 등록해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곳이다. 15일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와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시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 대상 제품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조달물자 가운데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와 공사용자재 등 완제품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히개 원산지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 명시방법 특레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적용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국민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도 관리해 조달물자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14일 금융보안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코드 등을 이용한 금융권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사고의 신속한 원인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살관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전산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보안원이 시스템의 상태, 로그 등 사고의 원인 및 영향, 대응방안을 분석하는 업무다. 이로써 기존 단일PC로 처리하던 데이터 분석을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포렌식 시스템 역량이 크게 향상돼 침해사고 원인 초기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70%가량 단축하게 됐다. 또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전문 분석가가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현장 분석 시스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침해사고 대응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침해사고에도 대응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모바일 포렌식 역량을 확보했다. 금융보안원은 새로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랩과 함께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이 16일부터 21일 중국 심천 심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중국 하이테크 페어(China Hi-tech Fair)2016’에서 문화기술(CT)한국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KOCCA는 이번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국내 문화기술 기반 콘텐츠와 해외수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이다. ‘중국 하이테크 페어’는 전 세계 약3700여 개 업체, 58만 참관객이 참가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전문 전시회로 불린다.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심천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IT·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세계를 잇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한국공동관에는 국내 CT기업과 CEL 멤버십기업 등 15개사가 참가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전시와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KOCCA 강만석 부원장은 “중국 하이테크 페어 한국공동관이 국내 CT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문화기술 강국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국내 CT강소기
유가와 환율 상승에 탄력을 받아 10월 수출, 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7년8개월만의 최대 폭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3.2%,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4.3% 급상승했다. 수출입물가 상승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9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07.49원에서 10월 1,125.28원으로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환율 상승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공산품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에서는 환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높은 등락률을 보였다. TV용 LCD, DRAM 등 전기 및 전자기기는 전월대비 4.6% 성장했고, 경유, 휘발유 등 석탄 및 석유제품도 11.2% 신장했다. 수입물가지수에서도 원재료와 중간재에서 높은 등락률을 나타냈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는 전월대비 12.2% 상승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도 전월대비 2.6%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10월 48.97달러로 지난 9월 43.33달러에서 1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왼쪽부터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가 예상되나 공화당의 기조 상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
미국 대선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이 생기며 대미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0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불리한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는 제조업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불리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현지진출 전략으로 이번 결과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현지화 등 미국과의 기업간·산업간 협력 체제 강화 및 개별 기업의 RD 역량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대형마트 3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최대 7배까지 올린 다음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넘게 올린 다음 묶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크게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1,780원에 판매하다가 9일부터 15일까지 1만2,900만원으로 인상한 후 16일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
6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그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신용정보 공유제한, 채무조정범위를 50~75%로 확대하는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지원사압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조성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 시중 금융기관 공동으로 기업인으로 하여금 재도전 인식 개선을 주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중기청은 “여러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수 개선됐다”고 알렸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 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직 근무자를 합친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33만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7천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총액에서는 격차를 보였다. 상용직근로자 1인당 원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5만원이 증가한 352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임시·일용직근무자들의 임금 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만6천원 증가에 그친 148만6천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월평균 근로시간에서는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임시근로자간 차이를 나타났다. 2016년8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6%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에서 상용근로자 1인이 근무한 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3시간 증가한데 비해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2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증가한데 그쳤다.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
31일 특허청은 2006년6월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은 2007년7월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 추가실험을 이유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어왔다. 이어 2015년9월9일 보정서가 제출되면서 심사가 재개되었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년10월31일 10년 4개월만에 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하게 됐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도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각각 2014년 2월과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됐다.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인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 총 50건, 4,18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시흥시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80%(4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18%인 738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6건, 302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926억원(이 중 436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울산광역시 2,17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1,236억원, 전라남도 229억원, 그 밖의 지역이 54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81%(3,412억원)가 대형공사로서 1,718억원 상당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1,236억원 상당의 한국공항공사 수요 ‘제주국제공항 Land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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