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격차(–0.8%p)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으나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하위 2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200만
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다음달 3일~ 28일까지 ‘2025년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참여자 모집공고’를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받는다. 또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도 4월부터 진행된다. 컨설팅은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의 위험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와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등이다. 또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방법 및 개인보호구 활용정보 제공 등의 상담도 이루어진다. 신청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자(가입자 포함)으로 5인 내외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농작업 종사자가 있는 농업경영주다. 정건수 기술기획과장은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컨설팅을 함으로써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농가별 안전보건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농작업안전 보건 관리체계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아래 #온동네)’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알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관계 공무원, 시범운영 선정마을 이장, 사업 수행사 등 총 79명이 참석했다. 양평군은 기존 마을방송 시설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와 신규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2023년부터 기존 마을방송 시설을 대체하는 ’#온동네’를 ㈜디케이테크인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해왔다. 최근 다수 지자체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고 앱 사용방법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온동네’는 별도 앱 설치가 필요 없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한 번의 동의만 하면 된다. 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방송을 송출하고 청취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를 배려해 직관적으로 화면도 구성했다. 또 과거 방송 청취를 비롯해, 출향인과 연로한 부모님을 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도 함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 시간 1차 방송을 미확인한 경우는 2차로 자동 전화를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과 워싱턴, 도쿄 등지에서 활동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 예민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백악관에서는 28일 미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고 안심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내란 사건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두고 나라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서 안보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지난 1주일 넘게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오해와 편견의 결과물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볼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I will”이라고 답변했다. 그러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Now, h
겨울철 산불발생 평균 건수가 1980년대 43건에서 2020년대에는 154건으로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12월~2월) 산불발생 평균 건수는 1980년대 43건,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10년대 103건, 2020년대(2020~2024년)는 154건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산불 발생 평균 일수는 1980년대 23일, 1990년대 35일, 2000년대 47일, 2010년대 44일, 2020년대(2020~2024년) 58일로 1980년대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건조특보 발효 평균 일수도 1990년대 36일에서 2000년대 48일, 2010년대 64일, 2020년대 66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 건조특보는 전국적으로 평균 66일간 발효됐다. 산림의 상대습도가 낮거나 건조 일수가 많으면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 산불로 인한 평균 피해 면적은 501ha 로 축구장 702개 수준을 보였다. 이는 1980년대(94ha) 대비해 약 5.3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의 종말에 가까워졌다. 비영리 기구이자 출판사인 미국 핵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는 기후 변화, 핵전쟁 그리고 인공지능의 오용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상징적인 종말 시계의 바늘을 자정(밤 12시) 89초 전으로 옮긴다고 고시(告示)했다.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와 프린스턴 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 로버트 소콜로프는 지난주 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종말 시계의 분침을 기존보다 1초 빠른 자정 89초 전으로 바꿨다. 지구 역사 46억 년 가운데 현생 인류가 등장하고 현재까지의 시간은 손톱의 때보다 짧은 시간이다. 자정 90초 전에서 자정 89초 전으로 1초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지구 최후의 날-그 끔찍한 재앙의 날-이 몇십 년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미 핵과학자회보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맞추면서 우리는 엄중한 신호를 보낸다. 세계는 이미 절벽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움직이면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를 바꾸는 데 1초라도 늦으면 전 세계적 재앙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확실한 경고"라고 밝혔다
다음달 첫째 주 전국 6곳에서 총 1289가구(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청약에 나선다.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주 올해 첫 규제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내 단지인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페를라'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분양한 8개 단지(조합원 취소분 제외)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입증한 바 있다. 일반 공급 총 1,480가구 모집에 42만8416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89.47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부천시 '부천 중앙하이츠 심곡 102동'(40가구), 경기 양주시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285가구)가,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구 '한양립스 에듀포레'(118가구), 울산 울주군 '남울산 노르웨이숲'(332가구) 등이 청약에 나선다. 3일 영무토건은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공급하는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 퍼스트' 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44가구 중 28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전제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재는 윤석열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다.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불복했고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불복했다”며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불복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 깔기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측근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공조하며 선전 선동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한다. 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되어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해법은 신속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은 31일 민주당을 향해 “하루 빨리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AI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딥시크는 미국의 20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 못지않은 성능의 모델을 AI 챗봇을 선보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혁신적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직면했지만,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 등은 정쟁에 밀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이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충암파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상민도 돌아섰다. 김용현도 윤석열을 지킬 수 없다. 극우를 끊지 못하면 극우와 함께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회의록 작성, 참석자 서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개의 발언, 국민의례,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와 같은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라면서 “내란죄는 아니라는 윤석열의 항변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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