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2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의 화재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 3,830대의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2.0 TDI 등 8개 차종의 경우, 정차 중 시동이 꺼진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접수 되면서 국토부의 지시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가 시작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차량을 확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EGR) 밸브 고정핀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정차 시 Start-and-Stop 작동 등으로 엔진이 정지 된 후 재시동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4일, 해당현상은 차량의 경고등이 점등되고 정차 중에만 발생하며, 해외에서도 무상수리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실시했다. 하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던 8월30일, 본사
22일, 대정부질의 3일차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득률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충당법은 12살까지 자녀 한명에게 최대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이다. 주소지 내에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아닌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세계20여 개국이 도입을 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11조 추경안은 경제성장률을 0.25% 높이지만, 아동수당법은 경재성장률 0.3%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동충당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아동수당법이 2배정도 경제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아동수당이라는 재정지출을 각 항목에 따라 고려할 때, 경장성장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대정부질의 마지막부분에서 박 의
22일 오전 7시30분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상목 제1차관의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사원, 국제금융센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美 연준의 9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당분간 국제금융 시장의 위험투자 성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美 연준이 올해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만큼 추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아야한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FOMC의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특히 쏠림 현상으로 시장의 일방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또 기재부는 최근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과열현상과 저금리,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른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의 급증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분석하며,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
사진출처=문화체육광부 포토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한 문체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인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9일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다. 산자부, 문체부 등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사에는 제조·유통업체 168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둘 다 동시에 할인할 경우 할인 폭이 커지는 제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 할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가전, 자동차. 화장품 등 43개에 이르며, 지난해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셜커머스 3개사가 참여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고 혜택은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된 업체에게 국내외 배송비와 유통업체 입점수수료 등을 낮춰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특별할인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뤄지며, 10월 한 달간 외국인 특별할인과 전통시장 쇼핑관광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전국 55개 지역의 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서울 티마크그랜드 호텔에서 ‘항만물류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16년 항만물류정보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물류정보화에 대한 국내외 주요이슈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의 장으로써,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 지팬스스마트로 연구소 안경림 소장은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소장은 ‘세계적인 협동과 표준화’를 강조하며, 세계적인 협동은 ‘정보공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통합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FNET Remy Marchand 표준전문가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간의 물류정보 공유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지중해 연합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지능형 수송시스템과 싱글 윈도우의 상호연결성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e-Trade와 지역 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ea Europe(유럽 조선 및 해양 장비제조업 협회) Mario Dogliani는 “유럽 국가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화물 수송과 관련된 문서나 정보가 완전 디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포토뉴스 오늘(21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는'2016년 항만물류정보화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항만물류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항만물류정보화 부문 주요 이슈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물류정보화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에는 하비에르 가야르도 국제항만물류정보시스템협회(IPCSA) 상무이사의 '물류정보 공유와 추적 서비스'를 비롯하여마리오 돌리아니 유럽조선해양장비제조업협회(SEA Europe) 기술이사의 '해상싱글윈도우 기반의 물류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등 8개 주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전문가 토론에서는 국제안전수송협회 아시아-퍼시픽 대표인 김종경 박사가 좌장을 맡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항만물류정보화 국제포럼은 항만물류정보화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교화의 장으로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및 물류 업무프로세스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하면서 8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반등했다. 21일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전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6.6%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배추와 시금치가 각각 123.3%, 215.2%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농산물 지수는 13.8% 급등했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가 9.6%, 달걀이 1.7%오르며 농림수산품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전력·가스·수도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 품목도 사업서비스 개선 등에 전월대비 0.2% 올랐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 및 석유제품 모두 하락하며 0.4%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다. 특수 분류별로 식료품과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각각 3.5%, 16.7% 상승했다. 에너지와 IT는 전월대비 1.2%, 0.2% 내렸고 기타 항목에서는 보합세를 이어갔다.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6년 8월 담배 판매량은 3.2억갑으로 7월 3.3억갑 대비 2.5% 감소했다며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5년 초 담뱃값 인상 기저효과로 2016년 1/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42.8%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7~8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8월 사이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3억 갑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으나, 2015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이후 2016년 초 판매량이 전년대비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담배 판매량이 2014년 동기 대비 13.4%인 3.7억갑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소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배 세수 증가에 대해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도 1월부터 8월 누계 8.1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2015년 초 반출량 급감의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라며 2016년 2/4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세부담금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60.5%에서
19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대부분 토론자의 발언에는 ‘인재’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성모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교린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라며, 인간성·창조성·사회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소프트파워란 창의성, ICT 역량, 가치 중심, 높은질, 맞춤형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전무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재문제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김 전무는 벤처창업을 도전하는 인재를 늘리기 위해서 기술창업 인프라를 제시했다. 창업자금 조달방식을 융자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선량한 실패 기업인이 자립할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SKT미래기술원 박명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와 관련 역량을 보유한 주체에 대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수인력 확보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서석진 정책관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2015년 기준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수, 연 평균 매출액 등을 분석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 비교 대상 사업자는 ‘이디야 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투썸플레이스’, ‘커피베이’,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 등이다.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 ‘빽다방’(1,616.7%, 94.2%), 가맹점 폐점률은 ‘카페베네’(14.6%)가 가장 높았다. 연 평균 매출액은 ‘투썸플레이스’가 약 4억 8,28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는 투썸플레이가 대체로 타 브랜드 가맹점들에 비해 매장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가맹점의 면적에 비례하여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와 같이 가맹점 면적이 대체로 130㎡를 넘는 브랜드의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모두 3억 원 이상이며, 가맹점 면적이 30㎡ 이하인 ‘요거프레소’와 ‘커피베이’는 약 1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인상 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하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년 1월 4.9% 오른데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 인상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올릴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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