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배달의 시대다. 전국의 유명 맛집들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과 접점을 찾고 있을 정도로 배달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배달업의 발전은 전체적인 산업의 크기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높은 배달비 책정으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배달 업계는 계속 성장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배달업의 발전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배달 용기가 99% 이상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온실 가스 배출을 높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전매매란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이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며 “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여주인공 문동은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한 배우 박지아 씨가 향년 52세에 별세했다. 고인의 소속사 빌리언스는 30일 "박지아 님이 오늘 오전 2시 50분 뇌경색으로 투병 중 별세하셨다"며 "마지막까지 연기를 사랑했던 고인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1997년 '죽이는 이야기', '마리아와 여인숙'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매체 연기를 시작했다. 김기덕 감독의 '해안선'(2002)에서 처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이후로도 김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빈집'(2004), '숨'(2007), '비몽'(2008) 등에 출연했다. 공포영화 '기담'(2007)에서 귀신으로 변신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특히 2022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선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의 어머니 정미희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인은 괴롭힘당하는 딸을 방치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정미희를 실감 나게 연기해 호평받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되며 10월 2일 오후 10시에 발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렸다.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p 더 낮은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8％p↓)과 중도층(5.3％p↓)에서 모두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p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9.2％), 개혁신당(4.3％
국회 국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 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 3,317억 원이며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 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세율을 0% 까지 인하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은 20개 품목, 수입액은 6조4000억 원이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기준) 품목수 20 개 35개 43개 67개 수입물량 1,588만톤 1,177만톤 1,260만톤 850만톤 금액 6조4000억원 10조8000억원 10조2000억원 5조6000억원 관세지원액 (추정치) 1,854억원 5,520억원 3,934억원
국내 오픈마켓 '업계 3위' G마켓이 최근 2년간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 ’ 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이었다. G 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다. 2024 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 건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1건 ), 옥션 (1,632건 ), 쿠
28일(어제)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과 충돌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 노동자당은 2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중 연행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선전물과 퍼포먼스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어제 시국대회의 주장은 ’
수원시 영통구가 각종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전격 운영한다. 이와함께 구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10부제’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오는 10월 2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김주찬 행정지원과장은 “구청사내 주차장은 그동안 매탄4지구 상가, 대기업,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단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이중 주차 등 많은 불편이 잇따라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구는 부연 설명했다. 구청사내 전체 주차장은 현재 252대에 이르고 있다. 새로 조성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은 총 19면으로 구청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민원인들이 구 청사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정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근접해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구는 앞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28일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퇴진 운동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한 뒤 3시 50분쯤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11월 9일과 20일, 12월 7일 '윤석열 정권퇴진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약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60%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된 정보 중 본인에게 사후 통보된 건수는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 정부는 총 1,284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으며, 그 중 92.8%에 해당하는 약 1,191만 건이 실제로 제공되었다. 이 중 40.6%만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되었고, 사후 통보는 전체의 45.4% 수준이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기관별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많은 390만 1,106건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가 30만4,101건을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은 한국거래소가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으로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국민이힘이 28일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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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