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하고 기획조사를 펼쳤다.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4월30일 기간 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천435명(1,438건, 17억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천260명 이었으며, 무면허 운전사고 관련자는 175명,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천155명, 33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1천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대마도’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대부분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딸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쓰시마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도 ‘대마도’가 있다. 섬의 모양이 커다란 말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대마도라 불리게 된 이 섬은 진도군 팽목항에서 뱃길로 1시간40분가량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해 있다. 진도군에 속한 섬 관매도와 달리 대마도는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의 발길이 뜸한 섬이다. 현재 100여 명의 주민이 대부분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톳과 미역, 그리고 멸치가 주요 소득원이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대가 넘는다. 바로 이곳 대마도에 지난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2일간 의료·예능봉사단이 찾아갔다.봉사단은 대부분의 섬들이 안고 있는취약한 의료·교육 등 부분에 대한 봉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하고 ‘솔라시봉사단’ ‘The나눔플러스봉사단’이 함께 했다. 트로트 아이돌 김수찬과 영화배우 설민영, 가수 설빈, 라동근, 나유란, 배동진, 정종덕(밴드) 등 연예인들도 봉
오늘(4일)부터 내일(5일)까지 20대 국회 첫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으로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은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답변에 나섰다.
▲사진-고군산대교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을 잇는 국도 4호선이 7월5일 정오에 개통된다. 2009년 12월 착공에 들어 새롭게 개통되는 국도 4호선은 총 길이 8.8km 가운데 4.4km를 2차로로 신설했으며 총 1,686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신 도로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등으로 건설되었기에 기존 해상 이동보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 도로의 운행시간은 군산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고군산군도 4개 섬(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많은 시간이 줄어들며, 4개 섬 가운데 처음에 위치한 신시도 까지는 기존 90분가량 걸리던 운행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 지역이 지난 ‘07년 직도 사격장 이전과 함께 생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발전 사업의 하나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 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건설 중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서해안 발전 핵심 축으로 성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도 4호선의 잔여구간 4.4km에 대해서도 2017년 말까지 완공을 추진해 새만금개발 사업과의 연계 발전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6월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와 즉시 에너지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공공부문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가 공공시장의 민간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유사 중복업무조정 ▲민간개방 확대▲비핵심업무 이관 및 축소 등이 이뤄졌으며,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의 업무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기·통신·에너지분야와 관련해 공공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과 한전KDN의 업무 조정, 가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전기·가스 판매 민간개방·에너지 공공기관 추가 상장 정
7월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서 7세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 심사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져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나는 중·고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단식투쟁, 시의원·시민들의 피켓시위, 1만5천여 명(경찰 추산 9천명) 시민의 상경집회 등 지난 2달, 서울 광화문이 시끌시끌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시민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지던 와중 6월7일(화)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6개시의 단체장들이 폭염 속에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투쟁에 고양·과천·수원·용인·화성 5개시 단체장들도 릴레이로 동참했다. 이어 각 시도 시의원들과 시민의 피켓시위, 상경집회가 연이어 벌어졌다. 바로 지난 4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곳의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총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폭염 속에 목숨을 담보로 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은 11일 만인 6월17일 중단됐지만, 이미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단식농성을 마치고 이재명 시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SNS를 통해 “권력과 재화의 중앙독점화는 정상적 사회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6월24일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하나 된 유럽’에서 분리됐다. 브렉시트가 결정 되자 영국과 유럽의 주가는 물론 미국과 아시아의 주가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35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환율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8월 6.52%하락보다 더큰 9.57%가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엔화가치가 장중 달러당 99엔 대로 폭등하면서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016년 6월24일 영국은 세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24일, 탈퇴와 잔류 진영을 오가며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서 영국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탈퇴에 17,410,742표, 잔류에 16,141,241표를 던지며 43년간 한 배를 탔던유럽연합에서 뛰쳐나와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Nigel PaulFarage) 당수는 “영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6월23일은 이제 독립기념일로 우리 역사에 기록해야한다”며 환호했다. 반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데이비드 캐머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법정시한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 타결은 7월에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날짜인 8월5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내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경영계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태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기업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
심상정 상임대표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이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는 것이 최고임금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써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고임금법에 초과하는 임금을 수령하면 부담금 및 과징금이 부여되며, 이곳에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최고임금법의 주요 내용에는 ▲경제 추제 간의 조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최고임금액 기준은 최저임금액의 30배 ▲초과 액수에 대해선 과징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만 70세 - 만 65세),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등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그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평균53만원~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11만 명~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부분에선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비급여 제외)이 10%에서 전액 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남도 섬진강지역의 토속 설화인 ‘도깨비살’을 소재로 현실과 가상 사이의 판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도깨비야 나와라!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콘텐츠진훙원 과제중 하나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문화방송, 가상현실 전문업체 (주)오썸피아, 마술 전문업체(주)아티스트뱅크가 손잡고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글로컬리즘 표방 지금까지 VR·AR이라면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것도 주로 HMD나 카메라 리그(Rig)와 같은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들도 실제 생활 속에서 VR·AR 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친숙한 도깨비를 소재로 삼아 ‘가장토속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라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을 표방하고 나서 화제다. 앞으로 약 7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개발될 이번ICT융복합 콘텐츠는 3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는 관람객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술과 접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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