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어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시위대를 향해 곧 훈방될 거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보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 측은 21일 “민주당에 맞서다 부당하게 고발된 유튜브 운영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통상 명절에 당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선물 명단에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라운드씨’ 김성원과 배승희 변호사는 논란을 우려해 선물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데 대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바로 출범했으니까 (이번 발언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와 ‘한미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사대리를 향해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특히 공화당과는 국제민주연맹 회원의 정당으로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정당 간 우정을 다져왔다”며 “양국 보수 정당 간 우정이 한미동맹을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종합 전시회인 ‘2025 경기국제보트쇼’를 다음 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첫 개최 이후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채널로 성장했다. 전시회에서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과 해양레저 장비 및 기자재를 비롯해 해양 관광, 서핑, 카라반까지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에는 보트코리아, 에스텍마린, 록키, OPS 마린, 현대상공모터스, 스타보트 등 대형 유통업체부터 스타마린 같은 국내 보트 제조업체까지 해양레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가한다. 올해 보트쇼에서는 ‘친환경 하이테크관’이 운영된다. HD현대의 자회사 아비커스’가 최초로 참가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한 레저선박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전기 추진 시스템 기반의 파로스마린, 해양 인공지능 블랙박스 제조사인 디엠텍 등도 참가한다. 또,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 특별관’을 마련하고
경기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희망자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 31일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소음지역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배수개선사업 예산 총 51억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어 위원장은 해당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부곡지구 1억원(총사업비 60억 9800만원)와 기본조사지구 ▲신송지구 1억 5백만원(총사업비 75억원)을 반영시켰다.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화지구 23억원(총사업비 126억 1600만원), ▲중방지구 20억원(총사업비 107억 8900만원), ▲신리지구 6억원(총사업비 63억 9200만원)을 확보했다. 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25.3㏊의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었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최근 기후위기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급증해 농민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기반마련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이 6번 국도의 신양수대교를 지나 양평군 경계 지점에 '촬영 프레임' 형태의 경계 조형물을 설치했다. 해당 조형물은 지난해 12월에 양평군 경계 13곳에 설치된 새로운 경계 표지판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에게 세련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자연을 매력으로 하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양평 두물머리와 용문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방송 및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촬영 명소다. 이번에 설치된 경계 조형물과 표지판은 양평의 관문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양평의 경관적 매력과 정체성을 '줌-인(Zoom-in) 하여 담아내는 도시'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양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프레임 속의 아름다운 도시 양평'으로 들어간다는 상상력과 행복감을 선사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을 찾는 분들에게 양평의 매력적인 경관이 새겨지고, 마음에 설렘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경관 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경계 조형물과 표지판이 관광 활성화와 양평의 정체성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 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G7,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로 국회는 G7, EU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번 위기도 곧 이겨낼 것"이라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사태 주동하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고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일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특정세력이 사법부의 결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한국 사회와 법치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했다. 교개연은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법적인 행동”이라면서 “그들은 폭력가담자의 연행 및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여전히 각종 언론에서 ‘목사’라 지칭되는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력을 부추기며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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