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5월 19일(목)에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그 적자 폭이 매년 감소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후 2015년까지 흑자 폭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 4천만 달러, 2015년 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게임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2015년 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체 수지 흑자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억 8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그 적
6월1일 기재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0.8% 상승했다고 전했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에서 농축수산물 가격과 전기수도가스가격이 4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반면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는 소폭 상승했다. 농축산수산물 가격과 가스요금 인하로 체감지표인 신선식품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결과가 나왔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전년동월비 (%) 전체 농 축 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 가스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집세 석유류 4월 1.0 5.5 △0.6 △11.8 △8.0 2.2 2.0 2.7 5월 0.8 1.3 △0.9 △11.6 △6.4 2.2 2.2 2.6 (기여도,%p) - (0.10) (△0.27) (△0.49) (△0.30) (0.30) (0.69) (0.25) 근원물가(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흐름을 나타냄)는 15년12월 이후 1%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의 둔화(1.8→1.6%)는 식료품 가격 상승폭의 축소에 기인한다”고 알렸다.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 ‘15.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케냐의 카이스트(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건립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로 지원하기 위해 케냐 정부와 ‘과학기술혁신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31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 대통령궁에서 프레드 매티앙기(Fred O. Matiang’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존 타누이(John Tanui) 콘자시(市) 개발청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3자 서명했다. 이 행장은 같은 자리에서 윌리 벳(Willy Bett) 농업축산어업부 장관과 EDCF를 통해 케냐의 농기계 기술시험센터 설립, 농업분야 ICT 활용 등에 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농촌개발 금융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케냐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임석했다. 케냐는 2030년까지 산업화 및 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30’을 실행 중이다. 그 주요 핵심 전략이 ICT 등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이다.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결국 어떤 학문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인문학과 새로운 학문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관공서에서 직원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실시해 직원들의 인문소양을 키우고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개선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병원 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 밝은눈안과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인문학 강의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매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힘쓰고 있는 밝은눈안과는 올해부터 김진혁박사(밸류스퀘어 대표)를 초청해 “고전을 통한 인문학리더십”을 시리즈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유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알려진 밝은눈안과 박세광 대표원장은 평상시 직원들에게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한다고 한다. 이번 인문학 강의와 관련해 박 대표원장은 “다양한 장르의 인문학을 통해 직원들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문학 강의를 직접 추천했다고 한다. 인문학 강의를 맡은 김진혁 박사는 밸류스퀘어 대표이자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는 5월26일(목)부터 6월1일(수)까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특별매장에서 협동조합 기획 상품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2년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2016년4월말 누계 9,323개) 하였으나, 사업초기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해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여“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성수동수제화 협동조합”,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등 20개 협동조합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더치커피, 수제화, 그림책 등 총 150여개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간 협력방안(협동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신생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번 상품 기획전 이외에도 GS 홈쇼핑 , 수협․신협의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의 협동조합 상품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판로 확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협동조합이 성공한 나라를 보면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협동조합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증가에도 큰 도움이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천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의 경우,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후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해외시장 진출의향이 있는 섬유 중소기업의 3곳 중 1곳이 1년 내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출 선호국가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 진출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아직 의향만 있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수출 의향이 있는 180개사, 수출 의향이 없는 120개사 등 300개 섬유 내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섬유 중소기업의 수출전환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성장기회 확보’(36.7%)와 ‘내수시장 포화’(30.6%)로 인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3곳 중 1곳(36.6%)은 ‘1년 내’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37.2%), ‘미국’(15.0%), ‘베트남’(11.7%) 등을 주요 진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의류·모피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8.3%가 중국을 주요 진출 국가로 고려하고 있어, 중국의 소비재 내수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일명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에고안 공청회가 5월24일(화)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00여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이 몰린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한 후 시행령 당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이해 당사자 13인은 대한민국의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결백한 사회를 위한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법령의 최대 쟁점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자리한 수산업, 농축산업, 외식업, 화훼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반대… 산업 전반 타격 받을 것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먹거리의 원재료인 수산물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및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 등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국제여행포럼 참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통해 중화권 SIT관광객 2,300여명을 유치했다. 인천시는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이 중국 하남성(허난성, 河南省)에서 열린‘2016중국정주국제여행도시시장포럼(2016中国郑州国际旅游城市市长论坛, 5.23.~5.27.)과 섬서성(산시성, 陝西省)에서 인천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 및 세일즈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정주국제여행도시시장포럼은 국제관광업계와 세계관광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관광국, UNWTO, 하남성 정부 공동 주최로 2008년부터 2년마다 하남성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권위 있는 세계관광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36개 국가, 99개 지역에서 참가했다. 인천시는 포럼 기간 중 현지에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벌여 인천시와 하남성간 청소년문화예술교류단 300여명을 유치했다. 하남성 정부지원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이면서 하남성문연(문예연합), 하남성무도협회, 하남방송국, 하남성여행촉진회, 하남성촬영가협회가 참여하는 ‘사해동심 감지중원 중한청소년문화예술교류활동’ 신문발표회 및 개막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천시(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청소년 교류를 매년 정기적으로
인천의 대표 관광지이자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도 거점인 ‘개항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5월 24일 하버파크호텔(중구 소재)에서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 확대회의는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 6기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시민·전문가·공무원·공공기관 등의 연합 회의체다. 수요자 접점 현장으로부터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과 다양한 부서·기관에 연관된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작돼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이자 해양·문화·관광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모델이 될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항장’일대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장소도 향후 개항장 일대의 관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하버파크호텔 현장으로 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권혁철 경인방송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준
5월12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회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와 관게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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