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멕시코의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발빠른 후속조치로 수출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경제계가 주도해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1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사를 개최한 경제5단체, 이란 및 멕시코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인 그리고 해외진출 관련 정부 관계자 등 총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진출 성과제고와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 장관은 이란과 멕시코 경제외교의 의의를 동반자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과 최대 규모의 경제성과를 거둔 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멕시코에서는 FTA 관련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이란에서는 250억불 금융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교역투자의 확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통상을 넘어 보건의료, 문화, 교육으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사절단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이란 및 멕시코에서 7.9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란에서는 30개 371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회의참석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수협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폐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여야간 무쟁점 법안들이 폐기된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오늘(12일) 오전 9시께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부문 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계속적으로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 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확대가 성사될 경우 2025년 까지 10년간 845억 달러의 수출액과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란 경제재제 해제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서비스, △인프라·플랜트, △석유화학, △자동차, △백색가전, △휴대폰 산업,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한국-이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경연은 이란 수출과 현지투자의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의 증대로 845억 달러의 수출과 일자리 68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분야별 수출액은 건설서비스 185억 달러, 자동차 176억 달러, 석유화학 148억 달러, 인프라·플랜트 117억달러, 휴대폰 111억 달러, 백색가전 98억 달러, 문화콘텐츠 11억 달러로 조사됐다. 국내에 창출될 일자리 규모는 건설 28만 8천명, 자동차 15만 4천명, 휴대폰 6만 4천명, 석유화확 6만 4천명, 백색가전 5만 7천명, 문화콘텐츠 3만 3천명, 인프라·플랜트 2만 9천명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효과는 수출과 현지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 세부 내역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 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토록 했다.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인천지역 연안의 양식 및 마을어장 개발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군·구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는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어류등 양식업의 가두리양식에 대한 신규개발은 금지하고,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중 해삼, 김, 굴, 바지락,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승인된 지역은 중구 2건 20ha, 강화군 1건 1.5ha, 옹진군 23건 283.5ha 등 총 26건 305ha이다. 유형별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4건 70ha, 패류양식어업 5건 41.5ha, 어류 등 양식어업 2건 21.5ha, 복합양식어업 1건 20ha, 마을어업 14건 152ha 등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연안에는 513개소, 6,475ha의 어장이 조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장분쟁 발생, 상습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어장 개발을 억제하고, 바다 숲이나 해삼섬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이번달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여야의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휴동안 취재원이 만나본 어업인들은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라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리에서 만난 김영수(56세) 씨는 “우리는 수협법이 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수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김씨는 “요즘은 고기도 잘 안 잡혀서 걱정인데 수협법 통과가 안 되면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높으신 분들이 우리 맘을 알기나 하는지 답답하다”며 먼 산을 바라봤다. 장흥수협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어업인만 약 3천 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면서 “요즘 수협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합에서 어떻게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지역인 경남
9일 경상남도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해양 물동량 감소에 경상남도내 조선해양산업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대량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문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조선해양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기 및 중장기 16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추진전략은 대량실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의 적기 지급과 실직자 재취업 교육, 미래대비 재교육 등 Two Track으로 고용안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업 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 완화와 지방세 징수 유예로 자금과 세제를 동시에 지원한다. 금융 세제 지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45억원을 추가하고 지원한도를 4억에서 7억으로 확대한다. 자금지원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기업경영 대출 대환처리와 지원자금 상환기관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상황에 맞춰 실직자 재취업 교육 및 재직자 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실직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변해가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중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국경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른 각국의 노동조건, 생산조건들은 제품에 경쟁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역직구·해외쇼핑몰 입점·독립몰식 해외직판 등 수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독립몰식 해외직판으로 100억, 1천억 등의 성공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단돈 5천만원으로 시작해 8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에 명함·현수막·간판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이다. (주)티쿤글로벌 김종박 대표를 만나 ‘독립몰식 해외직판’에 대해 알아봤다. 온라인시장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 업체인지 일본 업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내판매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직판’으로 성공을 이뤄낸 티쿤글로벌 김종박 대표는 명함·간판 등을 일본에 팔아 지난해 100억대에 육박한 연매출을 일궜다. 김 대표는 “‘지구촌’이니 ‘글로벌 시대’니 해도 여전히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국경을 넘으면 확실히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울시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사업내용이 우수하고, 사업주체가 견실하며,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된다. 서울시는 최장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합한 137만7천원을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된다. 2년 이상 계속고용시에는 50%로 차등적용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올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요건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미달,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일(화)부터 24(화) 오후 12시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
황금연휴가 시작된 5일 오전 인천공항은 외국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분주했다.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주간이 겹친 휴가다 보니 대부분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많이 보였다. 회갑을 맞아 자식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난다는 김숙희(가명, 60) 씨는 “가족이 함께 외국여행을 간다는 게 마음이 들뜨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지카 바이러스 걱정이 많다”며 “모기약을 잔뜩 챙겨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황금연휴에 월차를 더해서 유럽여행을 떠난다는 최영민(직장인, 35세)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에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황금연휴를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구들 6명과 단체여행을 떠난다는 김미라(30세, 직장인) 씨는 “2박3일 간의 여행기간 동안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어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벌써부터 여행지에 도착한 것처럼 들뜬 모습이 역력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4일 많은 분들이 이미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한산한 편”이라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연휴마지막 날인 8일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연휴를 맞아 유통업계가 풍성한 할인행사 계획을 밝혔다. 5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1차관 주재로 유통업계 조찬 간담회를 실시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보다 알찬 할인행사 준비에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이번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들은 연휴기간 중 의류∙스포츠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특별 기획전을 마련해 20~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소개하고, 대형마트들은 어린이 완구, 건강식품 및 나들이용 식품 등에 대한 할인행사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계획들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 열릴 ‘한류와 함께하는 2016년 쇼핑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이관섭 차관은 유통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할인행사들이 실제 국민생활과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취지에 적극 호응해 준 유통업계 대표들에게 감사
서울시가 5월부터 ‘나눔카 2기’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선다. 나눔카는 서울 내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으로 5월 시작된 나눔카 2기 사업은 현재 부족한 나눔카 이용 지점과 차량 수를 늘이고 권역별 맞춤 운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15년 기준 1,262개 이용지점을 400여개 늘린 1,600개로 확대하고, 차량 수도 작년 기준 2,913대에서 4,662대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또 18년까지 운영지점 2,400개를 확보해 어디서나 5분 안에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현재 나눔카 운영지점이 부족한 지역(서울시내 86개 동)을 중심으로 운영지점이 설치되며,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역에 나눔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나눔카 차량 비중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확대 된다. 작년 기준 357대인 전기차량을 올해 663대로 약 2배 늘린다. 꾸준히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늘려 20년에는 모든 나눔카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승용차 보유대수 감축 목표를 둔 '강동구 고덕리엔파크,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마포구대명파크뷰, 성북구동아에코빌' 4개 주거지역을 시범 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