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소 후 2년 만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2일 배우 한선화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지만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다는 등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제작진은 이 의원이 출연한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 씨의 유튜브 채널인 '궁금한 선화'에는 전날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를 제목으로 이 의원이 출연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의원은 해당 영상에서 유튜브 조회수 이야기를 하면서 "300만 가볼까. 술도 갖고 오고, 방송 제목 '화끈한 선화'로 바꿔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에 한 씨는 "다섯살밖에 차이 안 난다. 저도 오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선화야'라고 해주세요"라고 했고, 이 의원은 "선화야"라고 한 씨를 불렀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인들은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며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댓글과 일부 커뮤니티에는 "술을 갖고와는 뭔가", "'화끈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쾌하다", "딥페이크 범죄자 수가 과대 포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젠더 갈등을 극대화하고 성 상납 문제도 있었다" 등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른 것으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천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주의' 통보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국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SNS 등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의 무차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정보들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으나, 자해 사진이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살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작년에만 SNS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30만 건을 넘었으며, 자살자 수는 13,661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 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무분별한 자살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해 자살 정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법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사진)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 의원은 임명 소감에서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독도방위 훈련 축소과 친일파를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가 최근 감정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교과서 반영된 해당 교과서 집필진에는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세미나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 등에 대해 “편파적이고 민주화 세력이 좌편향된 교육을 학생에게 심었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심의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수 백 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특히 김 여사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p) 하락해 2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7%였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p 오른 63%였다. 윤 대통령의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4월 3주차부터 석달 동안 줄곧 26~30%대에 정체되어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5%p가 올랐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당 대표 직무를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7%다. 표본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과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해,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직접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계속 거부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진상 규명의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 밖에 없다”며 "채 해병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외압을 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소장은 “국정조사 과정이 수사로는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류
KBS가 광복절인 15일 첫 방송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 1TV는 이날 오전 0시에 방영된 'KBS 중계석'을 통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KBS는 "지난 6월 29일 해당 공연이 녹화됐고 지난달 말 방송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방송이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나비부인’을 방송하게 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루는 내용이다. 두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여주인공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는다. 방송이 나간 후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등에는 "광복절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어떻게 기미가요을 틀 수 있냐"는 등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1시까지 1만 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