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22일 호텔아이씨씨 컨벤션(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상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제주생물자원(주) 등 10개 기업에 일대일로 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부터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경기도(제1차)와 제주도(제2차)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으로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탭엔젤파트너스)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대전·충청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축산부가 관리한다. 야생 멧돼지 포획 증가 등으로 오염원을 조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8월 현재 210건으로 5년여간 총 1,6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3건(9.7%),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3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건(12.4%), 목포해경서 141건(8.4%), 울산해경서 129건(7.7%), 통영해경서 119건(7.1%), 인천해경서 87건(5.2%), 서귀포해경서 78건(4.6%) 등을 적발했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1,656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처분은 1.7%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는 국립생태원 퇴사 직원이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빼돌려 ‘(생태자연도)등급 하락 작업’에 이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했다.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 신청으로 등급이 낮춰졌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된 사건은 지난 5월 8일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관련 내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위법·부당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은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보도에서 언급된 건도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 의견(1등급→2등급)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산림청, 서울시 등 이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23년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감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일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외교부는 지난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산업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틀을 포함한 국내외 제반 환경을 검토하고 주요국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이동 CCS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국제법 진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장 분석 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및 기업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민간 부문에서 바라보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패 위험이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 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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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