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 중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2기 탄녹위에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이수진 의원실은 탄녹위 및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위촉시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했다.
민간주도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 속도 낸다 세계 기술선진국 간에 소형모듈원전 사업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3.(수)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하였다. SK(주) 등 SMR 얼라이언스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주)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SMR이 반영되는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
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6.26(수)~27(목), 양일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튀르키에 등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국가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의 조지아 방문객은 9,835명이며, 2023년 교역액은 전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억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은 올해 2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및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도 관광자원의 매력과 우수성을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직접 알리는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관은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를 테마로 디자인된 윙바디 차량을 활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이동, 운영되며 영상물 상영, 체험, 안내물 등을 통해 도내 관광지를 알리는 형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팝업 스토어 형태의 홍보관을 서울, 경기, 부산, 목포 등에서 운영한 바 있다. ‘이동식 홍보관’ 은 파주 출판도시(6/29~30)를 시작으로 올해 15차례 이상 운영 예정으로 시흥 오이도 박물관(7/6~7), 서울 반포 한강공원(7/19~21), 여의도 한강공원(7/26~27), 김해 전국체육대회(10/11~17)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관광시설 120여곳 이상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경기투어패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걸으며 힐링과 모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둘레길’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대상으로 그립톡 만들기와 타투스티커 체험을 진행하며, 여름에 어울리는 포토존을 마련해 희망하는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베트남 국회 대외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2일 레 투 하 베트남 국회 대외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베 협력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 수가 연간 360만 명에 달하고, 약 9천 여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영사·경제 분야에서 베트남 당국 차원의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 부위원장은 한-베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양국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교류, 기업간 교류, 유학생·관광 교류 등 다차원적인 교류 확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석기 위원장과 한-베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응우옌 쫑 콴 주한베트남대사관 서기관, 당 티 반람 베트남 국회 서기관이 참석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파행했다. 한편, 무제한 토론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부터 시작했다.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사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 28일 자택에서 사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5일 쿠팡 퀵플렉서 정슬기씨(41) 유족과 대책위는 쿠팡에 책임을 물었지만, 쿠팡 측은 모든 책임을 영업점(전문배송업체·밴더사)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퀵플렉서는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이에 대책위는 쿠팡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 고인이 그간 업무 시간에 원청인 쿠팡의 작업지시를 받아온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그리고 고인이 왜 ‘개처럼 뛰어야 했는지’ 고인의 계약서와 쿠팡의 일방적인 근무 구조 문제, 마지막으로 쿠팡에서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 사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 대리점 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쿠팡 퀵플렉서 정슬기씨(41) 유족과 대리점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달 3일 유족을 만나 "제가 유가족이면 산재 (신청)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 ‘국민지갑’에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안면 및 여권 정보를 사전 등록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마트패스 앱에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5월 KB국민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마트패스 서비스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민간 앱 최초로 KB스타뱅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고객이라면 별도 앱 설치 없이 ‘국민지갑’에서 얼굴과 여권 정보를 사전 등록해 놓으면 된다. 안면 정보의 실시간 일치 여부 및 자녀 스마트패스 등록 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가족관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출시된 국민지갑은 신분·증명·결제 등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간편 기능에 생활 연계 서비스를 더한 디지털 지갑이다. 지난 5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으로 여권 재발급, 인천공항 내 빠른 길 찾기 등 기존 국민지갑에서 제공 중인 여행 서비스와의 시너
◇ 지방서기관 승진자(2024년 7월) ▲ 시민소통관 임병완 ▲ 시민안전관 김학면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 주택국 주택과장 김동원 ▲ 미래산업추진단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 지방사무관 승진의결자(2024년 7월) ▲ 기획조정실 인사관리과 이수현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박민아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편성원 ▲ 재정국 회계과 박경희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나숙현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임세종
충남 당진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손잡고 개발한 두렁콩수제비가 출시됐다고 3일 밝혔다. 두렁콩수제비는 따뜻한 콩국수다. 두렁콩수제비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콩 활용 대표메뉴 개발 용역을 맺고 개발한 메뉴다. 출시 하루 전인 2일 시식회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두렁콩 생산단지 대표, 콩가공 관련 업체, 관계 기관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해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콩 활용 음식을 개발해 우수 음식점 5곳을 선정해 두렁콩수제비 요리법을 전수했다. 당진시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이달부터 ‘박명숙면사랑’과 ‘또와분식’에서 선보인 뒤, 9월 중순에는 진관삼거리식당, 면천에이스식당, 면천콩국수식당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또 순두부아이스크림, 순두부녹차라떼, 콩막걸리 등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당진시는 우강·합덕평야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두렁콩 서리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남부권을 중심으로 118㏊에 콩을 재배해 두렁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렁콩 서리태 상품화, 두렁콩 찰떡 개발 등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해, 자살(시도) 등 위기 학생 지원과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 2일 오후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교원 등 14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방안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계 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협력해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울·불안 등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