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이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가운데 호응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새빛민원실’이다.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로, 지난 1년간 복합적이고 경계한 모호한 민원 1천850건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민 참여와 제안 일상화, ‘새빛톡톡’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하고 있다.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금융권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1조원대의 수출금융을 긴급 수혈한다. 신한은행은 17일 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진출 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1조원의 수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3월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고금리
경기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 구상을 위해 경인 아라뱃길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라자전거길 현장 답사를 마쳤다. 아라자전거길은 아라서해갑문부터 한강갑문까지 약 21㎞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출발점임은 물론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이야기 길이 펼쳐져 있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 명소다. 이번 현장 답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 듣고 아라자전거길 일대를 둘러봤다. 특히 직접 자전거를 타며 시민들이 느끼는 정주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파주시에는 약 230㎞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평화누리 자전거길(교하~적성자유로↔국도37호선)’과 ‘공릉천 자전거길’ 은 많은 동호인들이 찾는 장소다. 시는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정책구상인 ‘공릉천과 문산천 등 주요 하천을 자전거와 보행로로 연결’과 관련해 지난해 기본구상을 마쳤다. 시는 올해 준공되는 금촌천 산책로 정비 공사와 설계 착수한 문산 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사업 등 성공적인 하천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답사를 계획했다. 시는 단절되어 있는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면 7월 중 공포하고 8월부터 일부 노선 2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에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종사자 이탈을 막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3일 여주 시민의 편리한 이동과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똑버스' 개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 신륵사 주차장에서 열렸으며,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의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여주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똑버스'는 여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용자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된다. 스마트폰 ‘똑타’앱을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정된 노선 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개통식은 똑버스 사업 경과보고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승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개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기존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동이 어려웠는데, 똑버스 덕분에 이제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똑버스 시승을 통해 실제 이용 방법을 체험하며,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에 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0일 양평도서관을 정식 개관한다. 1993년 건립된 양평군립도서관은 양평군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독서문화 보급에 앞장서며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건축물이 노후하고 독서 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양평군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신축 이전해 양평도서관으로 새롭게 건립했다. 양평도서관은 2019년 10월 1일 한강유역청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총 사업비 29,500백만원(한강수계기금 14,000백만원, 군비11,000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00백만원)을 들여 올해 4월 17일 준공됐다. 양평도서관은 총면적 7,320.9㎡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유아몸놀이실·북카페형 자료실·오픈학습실·전망대·테라스와 로비,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용자들은 노트북 대여기, 무인대출반납기, 무인 도서 예약대출기, 정보 통신 기술(ICT) 도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양평도서관은 온라인 독서환경을
이달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가 분산 운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출·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대상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된다. 현행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오후엔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변경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 완화를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또, 인천출발 노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5일 취임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미 육군 제82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경기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전통적 복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처음으로, 이번 조사로 사업 대상자의 규모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제보·신고 센터를 개소하고 6건의 제보를 받아 지원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에서 각 2~3개 학교의 학생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참여자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청년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다. 실태조사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