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뉴스= 심승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0,120원과 10,0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0,0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0,120원이 9표 나왔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호조세에 힘 입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총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3.8% 늘어난 177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7월 1~10일 사이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1.5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8억9000만달러) 대비 10.2% 증가했다. 주요 품목 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로 반도체(85.7%), 승용차(9.8%), 석유제품(40.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37.5%) 등은 감소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1%로 5.3%p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9.1%), 미국(26.4%), 유럽연합(EU·26.2%)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최대교역국인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47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32억2300만 달러)을 압도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9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반도체(35.1%)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홍성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강석주 ▲동남권지역본부 이동주 ▲강남 정성득, 신보람, 하인숙 ▲서초 김민정 ▲압구정 전용준 ▲잠실 김웅식 ▲제주 최지황 ▲한티 한상종 ▲구로디지털 김혜정 ▲서소문 김미숙 ▲부천 윤정진 ▲시화 손우성 ▲인천 고제리 ▲일산 김기훈 ▲분당 박윤준 ▲수원 백정호 ▲용인 홍승환 ▲판교 한정규 ▲부산 김영순 ▲진주 박도윤 ▲창원 양도규 ▲구미 박주영 ▲성서 최경수, 이대진 ▲울산 이헌영, 김동환 ▲포항 황성원 ▲대전 방환슬 ▲아산 윤병훈 ▲오창 신공철 ▲충주 김철희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정책펀드금융실 정용현 □해외주재원 ▲KDB실리콘밸리 권구형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2실 유재익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차보영 ▲기업금융3실 김세훈 ▲기업금융4실 이영규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2실 이정훈, 심승섭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원상훈 ▲자금운용실 허인선 ▲금융공학실 정성윤 □해외주재원 ▲광저우 김종철 ▲뉴욕 설유석 ▲런던 김 현, 이동희, 이정연 ▲상하이 이재윤, 김형민 ▲홍콩 조인근 ▲KDB유럽 신일권, 김성모 ▲KDB인도네시아 은성혁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 강성천)이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과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창업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창업가 3천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으며, 경기도 G-펀드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목표한 1조원을 조기 달성했다. 강 원장은 변화와 기회의 2년 주요 성과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원 조기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경과원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인‘공간,인력,자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창업공간은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했고,25년부터는 700개실까지 대폭 늘려 경기도의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인력도 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3,500명 양성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4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닻을 올렸다. 올해 준공 33년차를 맞는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천392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0%가량이 한국토지신탁을 선택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이날로부터 동의율 확보 등을 위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평가, 11월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통위는 동결 결정과 함께 의결문에서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과 기준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등도 동시에 시사했다. 금통위는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5세 이상 고용률 63.5%,, 경제활동참가율 65.3%로 나타나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9%를 보였다.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됐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40개월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 인력과 돌봄 수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율이 감소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시세반영률)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35%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주택보다 가격이 비싼 빌딩을 보유한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 비중있게 언급함으로써 주택과 빌딩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이런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친기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 펑크를 다른 방식으로 메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수 펑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중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외환 부문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 양주 BTB HVDC* 준공식 통해 미래형 전력망 시대로 첫걸음 내딛어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해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
서울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중에서 냉면과 김밥·자장면·칼국수·비빔밥 등 5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 또 올랐다. 특히 초복을 앞두고 이미 오를만큼 오른 삼계탕 가격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냉면 가격은 5월 1만1천692원에서 지난달 1만1천923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김밥은 3천423원에서 3천462원으로, 자장면은 7천223원에서 7천308원으로 각각 올랐다. 칼국수 한 그릇 가격도 9천154원에서 9천231원으로, 비빔밥은 1만846원에서 1만885원으로 각각 더 뛰었다. 특히,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지난 4월부터 석 달째 1만6천885원으로 평균 1만7천원에 육박했다. 7년 전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과 비교해보면 20.6%(2천885원) 오른 것이다. 삼계탕은 7년 전인 2017년 6월 1만4천원대 진입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천원을, 작년 1월에는 1만6천원대로 올라섰다. 15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유명식당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은 이미 기본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을 받고 있다. 원조호수삼계탕과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식약처장이 지정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화장품 유형의 경우 50㎖(g) 이하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