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동부 지역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에 4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총사업비는 4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1천억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에, 1조5천억원은 송파하남선 사업에 투입된다. 우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추진한다. 또 수석대교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주요 개발지구의 도로 확충 등도 동시에 이뤄진다. 대광위에 따르면 구리·광주·남양주·여주·이천·하남·가평·양평 등 수도권동부 8개 지역의 인구는 지난 2010년 162만명에서 현재 216만명으로 33%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내 37만명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교통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40%대 초반인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39.7%이다. 특히 철도 수송 분담률은 18.4%에 그쳐 20∼30%대인 다른 지역보다 낮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채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이 채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그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빨리 발표해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故 채수근 상병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대변인은 “1년째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정쟁만 벌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밀어 넣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자폭 전대’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로 당권주자들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18일)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고 윤상현 후보는 “선을 넘는 발언은 조심해야겠다.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야당은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공세에 들어갔다. 야권에선 여권 관계자들이 댓글팀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하 폭로를 이어가자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부동산·주식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약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로구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땡겨요상품권’을 1억5천만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종로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 자체 쿠폰을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변경 익월 첫 영업일에 4천원 할인 쿠폰을 50매 제공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 ‘땡겨요’는 종로구를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 10곳(광진구, 구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3일 국립중앙의료원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사고 등 연이은 차량 추돌사고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흔히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료분사 전자제어장치(ECU) 자체의 하드웨어 손상에 의한 명령 오류, 브레이크 제어 모듈(BCM)의 오작동, 운전자의 페달 혼동에 의한 운전미숙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압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자제어장치(ECU)에 잘못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건수는 2021년 56건, 2022년 76건, 2023년 1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오인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차량 사고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서, 어쩌면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달 블랙박스’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문의가 급증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어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년 McKinsey 보고서는 2021~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 세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9.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통령직속 2050탄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17일 ADB는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냈던 연간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종전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p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 한국 물가 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4월 전망을 각각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에서 0.1%p 상향해 5.0%로 제시했다.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가 아태 지역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다만, ADB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수도권에 이틀 연속 장대비로 출근길이 비상이다. 기상청이 18일 오전 7시20분 기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파주 파주 350.2㎜ ▲인천 강화 338.9㎜ ▲경기 연천 장남 270.5㎜ 등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의 경우 ▲철원 동송 214.0㎜ ▲화천 광덕산 147.7㎜, 충남권 ▲서산 대산 105.5㎜ ▲태안 안도 102.5㎜ ▲당진 45.0㎜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강수 집중 구역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로 옮겨진 상태다. 수도권·강원내륙·충청 등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 지역엔 호우가 쏟아지지만,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8일 중부지방은 오후(강원 내륙.산지 밤)까지 시간당 30~60㎜(강한 곳 70㎜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남부 지방은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간 막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거지고 있다. 어제(18일) 열린 CBS 주관 당권주자 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였던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나 후보는 토론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며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0년대 자연재해는 1970년대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1조 3,81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국제 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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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1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