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
환경부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12월 2일)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5∼9월)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제조·수입·유통사) 67곳과 시민사회 4곳(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다. 기후클럽은 출범(2023년 12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는 18일에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서 기후 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누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으며 기후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 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임기 2년)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22일 호텔아이씨씨 컨벤션(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상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제주생물자원(주) 등 10개 기업에 일대일로 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부터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경기도(제1차)와 제주도(제2차)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으로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탭엔젤파트너스)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대전·충청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축산부가 관리한다. 야생 멧돼지 포획 증가 등으로 오염원을 조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8월 현재 210건으로 5년여간 총 1,6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3건(9.7%),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3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건(12.4%), 목포해경서 141건(8.4%), 울산해경서 129건(7.7%), 통영해경서 119건(7.1%), 인천해경서 87건(5.2%), 서귀포해경서 78건(4.6%) 등을 적발했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1,656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처분은 1.7%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는 국립생태원 퇴사 직원이 생태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빼돌려 ‘(생태자연도)등급 하락 작업’에 이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했다.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 신청으로 등급이 낮춰졌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된 사건은 지난 5월 8일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관련 내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위법·부당한 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은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보도에서 언급된 건도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 의견(1등급→2등급)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산림청, 서울시 등 이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23년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감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일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외교부는 지난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산업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틀을 포함한 국내외 제반 환경을 검토하고 주요국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이동 CCS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국제법 진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장 분석 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및 기업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민간 부문에서 바라보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