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6.4%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47.9%로 매우 높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올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49.9%), 경기(56명·15.3%) 부산(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인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타인에 전파된다. 질병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면 주변에 전파할 우려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아시아 축구의 거함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침몰해 올림픽 진출의 꿈이 깨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가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자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거함' 한국을 침몰시키고 파리 올림픽 행 전망을 밝히자,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
지난 3월초 김포시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이후 집중적으로 온라인 공격을 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김포시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김포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9급 공무원 A씨는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비난 글이 빗발치는 등 온라인 공격이 시작됐고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맡은 업무에 소임을 다했지만 일부 악성민원인들이 자신의 뜻과 반할경우 욕설전화는 다반사고 온라인 공격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및 이름등이 오히려 공격대상으로 변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의 심사기간과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한다. 수수료는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